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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근절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 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강 실장은 먼저 경제력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 체류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장 아울러 청년들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복무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900여 명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강 실장은 최근 쿠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설치 자료 팡 개인내용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출된 내용가 웹 기반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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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백경플레이랜드이어 강 실장은 지난주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상황을 언급하며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도 지시했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 관련 내용 황금성슬롯 관련 내용 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