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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29 18:53 조회 3,08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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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기자]
ⓒ 박순찬
검찰이 국회 폭력 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검찰은 나 의원 징역 2년, 송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등 현직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 대검 예규에 따르면 형의 유형가 달라진 경우, 형의 유형는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하게 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소 포기는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련 내용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항명사태를 일으킨 것과 달리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선 조용한 반응이다. 정치검사들의 선택적 분노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덧붙이는 글 관련 내용
ⓒ 박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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